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(신생아특공 & 신생아대출 & 신혼부부 등)

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

(신생아특공 & 신생아대출 &신혼부부 등)

오늘 8월 29일 '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'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는데요, 주 내용은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,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한다는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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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블로그의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던 주제인 '2자녀 다자녀 특별공급' 이 민간분양 청약 시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발표도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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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에 중요한 내용은,

1. [주택마련] 출산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특별(우선)공급 - 공공분양 연 3만호, 민간분양 연 1만호, 공공임대 연 3만호)
2. [대출지원] 출산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- 구입자금 1.6%~3.3% , 전세자금 1.1~3.0% , 출산 시 1명당 0.2% 추가 우대
3. [청약개선] 공공분양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(미혼가구의 2배) ,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,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,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(민간분양 가점제) 등

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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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배경 및 현황

현재 저출산 현황이 역대 최저수준 이라는데요,

22년의 합계 출산율은 0.78명

신생아 수는 24.9만명이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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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건수도 2018년 25.8만에서

22년 19.2만건으로 4년만에 대폭 줄었고

혼인 대비 출산비율도 1.24명으로

감소하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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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의 정부지원은

연평균 신혼부부 21.5만쌍 중

13.5만인 63%에게

주택공급 8.1만쌍과 자금지원 5.4만쌍을

지원하면서 3쌍 중 2쌍에게 도움을 주었지만

출산율을 제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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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 추진 과제

• 출산가구 주택공급
  •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
  •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
  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
• 출산기구 금융지원
  •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
  •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
• 청약제도 개선
  •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
  • 부부 개별청약 허용
  •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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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지원 세부방안

 

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

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합니다.

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

공공분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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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

대상 :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

소득 기준 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%

자산 기준 : 자산 3.79억원 이하

공급물량 : 연 3만호 수준 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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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합니다.

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

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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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조건

대상 :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

소득 기준 : 도시근로자 월평균 160% 이하

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공급 합니다.

공급물량 : 연 1만호 수준 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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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신생아 공급량이 새로 추가되는건 아니고

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서

20%가 배정되는 것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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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됩니다.

자녀 출산시에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으로 공급하고

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

출산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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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격

대상 : 모집공고일부터 2년이내 출산 임신

소득 자산 기준 :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

[건설임대]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 3.61억원 이하

[매입전세임대]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 이하

자산 3.61억원 이하

공급물량 : 연 3만호 수준 공급

신규 공공임대 연 2만호 ,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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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

 

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됩니다.

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

저리구입자금대출을 신설하고

기존대비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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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,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에서

특례로 출산가구 1.3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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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격

대상 :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

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

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합니다.

소득 기준 : 소득 1.3억원 이하 가구

자산 조건 :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 5.06억원 이하

한도 :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6억 → 9억원

대출한도 4억 → 5억 상향

금리 : 소득에 따라 1.6~3.3%

특례금리 5년 적용

+

특례대출 후 추가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.2%

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특례금리 5년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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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됩니다.

출산하는 임차가구를 위해서

저리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되며

기존 대비 소득요건이 2배이상 상향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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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, 신혼부부 6천만원 이하에서

특례 출산가구는 1.3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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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격

대상 :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

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또한 포함됩니다.

소득 기준 : 소득 1.3억원 이하 가구

한도 : 보증금 기준 상향 (4억→5억)

대출한도 3억원 적용

자산 조건 :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한 3.61억원 이하

금리 : 소득에 따라 1.1~3.0% 특례금리 4년 적용

+

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.2% 추가 금리 인하 혜택 &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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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·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선

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.

지금은 2인가구의 소득기준이

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서

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때보다 청약이 불리한데요,

그래서 혼인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

경우가 많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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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선안은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

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% 기준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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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주택청약은 소득제한없는 추첨제가 존재해서

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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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.

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되고,

다자녀 기준도 2자녀 다자녀특공으로 개선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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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

있는 경우에는 특공 신청이 불가했었는데요

앞으로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되었거나

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건 상관이 없고

청약 시점만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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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시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

배우자와 합산하여 미혼보다 유리한 가점이

적용되게 됩니다.

배우자 가입기간의 50%, 최대 3점이 부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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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일정

지금까지 알아봤던 개선안들의

추진 일정 안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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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말 ~ 24년 3월 사이에

전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.

주거 안정을 위해 여러 개선안들이 나왔는데

활용 가능하신 분들은

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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